트럼프발 관세 전쟁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은 전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대중국 강경 무역 정책을 중심으로 촉발된 이 관세 전쟁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무역 시스템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배경, 전개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1. 관세 전쟁의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8년부터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2. 주요 전개 과정

• 2018년 3월: 미국은 철강(25%) 및 알루미늄(10%) 제품에 대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함.
• 2018년 7월: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 개시. 중국도 동일한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
• 2018년 9월: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 중국도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 적용.
• 2019년 5월: 미국이 기존 10%였던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관세를 25%로 인상.
• 2020년 1월: 1단계 무역 합의 체결.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를 약속하고, 미국은 일부 관세를 완화함.

3. 관세 전쟁의 영향

(1) 미국 경제

관세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했으며, 소비자 물가도 상승했다. 미국 내 제조업체들은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산 비용이 증가했고, 농업 부문은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수출에 타격을 입었다.

(2) 중국 경제

중국 역시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해 경제 성장률 둔화와 수출 감소를 경험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내수 확대 정책과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응했으며, 결국 대미 의존도를 줄이는 계기로 작용했다.

(3) 글로벌 무역 환경

관세 전쟁은 글로벌 무역 질서를 크게 흔들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4. 결론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단순한 미중 간 무역 분쟁을 넘어 세계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과 중국 모두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일부 관세 정책이 유지되면서, 미중 무역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