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에는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금융 산업의 건전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 제도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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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
폐업자는 최저 3%대 금리로 최대 3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는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상생 보증 및 대출을 통해 성실 상환 소상공인 대상 자금 공급 및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됩니다. 2025년 3월부터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상환 보증 대출 등이 시행됩니다. 또한, 새 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확대되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의 재기와 금융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2025년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 7만 곳과 약국 2만 5천 곳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종이 서류 없이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오픈뱅킹 서비스 확대
2025년 1월 2일부터 오픈뱅킹 이용자 범위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법인 이용자는 하나의 은행 채널에서 전 은행의 본인 계좌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자금 관리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금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금융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1억까지 보장함을 의미합니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을 선택하는 예금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최대 절반 수준으로 인하
1월 13일부터 은행권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가 기존 대비 최대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자금 운용 차질 비용과 실비용만 포함하도록 개선됩니다. 주택 담보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연 1.2~1.4%에서 0.6~0.8%, 신용대출은 0.6~0.8%에서 0.3~0.4%로 전세 대출은 0.2~0.5% 인하됩니다. 이는 대출 조기 상환이나 대환대출 시 차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DSR 대출 규제
2025년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는 대출 한도 산정 시 현재 금리뿐만 아니라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상품별로 2025년에는 최대 6~16% 대출 한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 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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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개선
2025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어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또한, 공매도 목적의 대차 거래 상환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되며,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대체 거래소가 출범해 경쟁 체제로 전환됩니다
공모펀드 상장거래 도입
2025년 2분기 중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공모펀드에 대한 접근성과 유동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도입
2025년 1분기 중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후 소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기반의 일임형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퇴직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체거래소(ATS) 출범
2025년 상반기 중 대체거래소가 출범하여 주식시장이 경쟁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를 통해 거래시간 연장 및 수수료 절감 등의 혜택이 기대되며, 투자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2025년 1월 15일부터 청소년과 디지털 취약계층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금융 소외 계층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들은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금융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시행되는 새로운 금융 제도들을 숙지하여 금융 생활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